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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울 것 없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고찰
새로울 것 없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고찰
2014.12.18카카오택시는 과연 새로운 서비스인가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피자 판매를 시작한 정도의 느낌 그래 봐야, 콜택시 서비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소환을 조사를 받는 등, 크고 작은 우환이 겹치고 있는 느낌이지만, 다음카카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뱅크월렛 카카오’의 서비스 시작에 이어 카카오택시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다음카카오를 향한 세간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다. 다음카카오가 택시운송사업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손잡고 내년 1분기부터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근처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택시 중개 서비스다. 기사용과 승객용 앱이 별도로 개발되고, 우선은 기사용 앱을 먼저 오픈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택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2014.12.11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이른바 아청법 위반. 카카오에게 책임이 있는가 음란물이 올라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석우 대표에게 책임은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있다. 왜냐하면, 국내 법률이 그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카카오톡 흠집내기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카카오톡 흠집내기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
2014.10.08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제공했으니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라?! 개인의 사생활은 법 위에 군림해야 마땅한가 사실 + 사실이 언제나 논리적인 진실이 되지는 못한다. 얼마 전 ‘카카오톡을 위한 작은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저냥 읽어볼 만한 글을 하나 적은 바 있다. 그리고 어제 다소 당황스러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이라는 이름의 이 기사는 김인성 전 교수가 발표한 여러가지 자료와 이야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대단히 오묘하다. 기사의 시작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그에 따른 다음카카오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자면, ‘통신제한조치에 따라서, 다음카카오는 정부 측이 제공한 보안메일로 대화내용을 송부했다’는 내용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