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바이더 책임 제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2014.12.11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이른바 아청법 위반. 카카오에게 책임이 있는가 음란물이 올라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석우 대표에게 책임은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있다. 왜냐하면, 국내 법률이 그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공정위 문구와 블로그에 관한 조금 다른 고찰
공정위 문구와 블로그에 관한 조금 다른 고찰
2014.07.02공정위의 새로운 재재와 블로그의 진로에 대한 고찰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 1. 서론 2. 짚고 넘어가야 할 명제들 1) 우리는 광고 미디어가 아니다. 2)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말들.. 3)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는 필요악 3. 공정위 문구가 블로그에 미치는 영향 1) 블로그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 2) 블로그와 블로거에게 남은 상처 4. 소통과 그에 따르는 책임 1)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필요성 2) 공정위의 일차 법적 제재 대상은 블로거여야 한다. 5. 마치며.. 1. 서론 연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블로거 탄압(?)에 관한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무언가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에는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