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개인 사생활 침해? 카카오톡 흠집내기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카카오톡 흠집내기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
2014.10.08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제공했으니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라?! 개인의 사생활은 법 위에 군림해야 마땅한가 사실 + 사실이 언제나 논리적인 진실이 되지는 못한다. 얼마 전 ‘카카오톡을 위한 작은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저냥 읽어볼 만한 글을 하나 적은 바 있다. 그리고 어제 다소 당황스러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이라는 이름의 이 기사는 김인성 전 교수가 발표한 여러가지 자료와 이야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대단히 오묘하다. 기사의 시작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그에 따른 다음카카오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자면, ‘통신제한조치에 따라서, 다음카카오는 정부 측이 제공한 보안메일로 대화내용을 송부했다’는 내용이다. 그..
카카오톡 검열과 사이버망명에 대한 작은 고찰
카카오톡 검열과 사이버망명에 대한 작은 고찰
2014.10.06카톡을 위한 작은 변명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저장은 과연 옳지 못한 행위일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카카오톡의 검열논란과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 망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네트워크와 법률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던바, 현재 한국의 문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적 검토는 개인에 따라 혹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개인적 의견 정도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이버 망명이란다…. 요즘 카카오톡을 버리고 텔레그램을 선택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텔레그램이 급하게 한글화를 진행할 정도로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한글화가 이뤄진 앱들의 다운로드 순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