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차단

포털의 임시차단 당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의 글은 검열받아야 마땅한가. 영원히 미움받는 포털들.. 지난 8월 1일, 각종 온라인 미디어에는 ‘포털에서 차단된 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졌다. 주된 내용은 간단하다. 글이 차단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 위원회로 회부되고 10일 이내에 글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글쓴이가 직접 글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면,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이 판단을 하고 법적 처분을 내려주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제도의 개선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 게시물에 권리 혹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