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내 이야기들/무언가 고찰하다
새로울 것 없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고찰
새로울 것 없는 카카오택시에 대한 고찰
2014.12.18카카오택시는 과연 새로운 서비스인가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피자 판매를 시작한 정도의 느낌 그래 봐야, 콜택시 서비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 소환을 조사를 받는 등, 크고 작은 우환이 겹치고 있는 느낌이지만, 다음카카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다. ‘뱅크월렛 카카오’의 서비스 시작에 이어 카카오택시 사업까지 본격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보면 다음카카오를 향한 세간의 우려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 같다. 다음카카오가 택시운송사업조합, 한국스마트카드와 손잡고 내년 1분기부터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한다. 모바일 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근처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택시 중개 서비스다. 기사용과 승객용 앱이 별도로 개발되고, 우선은 기사용 앱을 먼저 오픈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택시..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2014.12.11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이른바 아청법 위반. 카카오에게 책임이 있는가 음란물이 올라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었다.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이석우 대표에게 책임은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있다. 왜냐하면, 국내 법률이 그것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깐 법률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카카오톡 흠집내기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카카오톡 흠집내기 이상도 이해도 아니다.
2014.10.08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제공했으니 대화내용을 암호화하라?! 개인의 사생활은 법 위에 군림해야 마땅한가 사실 + 사실이 언제나 논리적인 진실이 되지는 못한다. 얼마 전 ‘카카오톡을 위한 작은 변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냥저냥 읽어볼 만한 글을 하나 적은 바 있다. 그리고 어제 다소 당황스러운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국정원,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한 달간 감청’이라는 이름의 이 기사는 김인성 전 교수가 발표한 여러가지 자료와 이야기를 토대로 기사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대단히 오묘하다. 기사의 시작은 카카오톡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와 그에 따른 다음카카오의 대응으로 시작되었다. 중요한 내용만 살펴보자면, ‘통신제한조치에 따라서, 다음카카오는 정부 측이 제공한 보안메일로 대화내용을 송부했다’는 내용이다. 그..
카카오톡 검열과 사이버망명에 대한 작은 고찰
카카오톡 검열과 사이버망명에 대한 작은 고찰
2014.10.06카톡을 위한 작은 변명 카카오톡의 대화내용 저장은 과연 옳지 못한 행위일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카카오톡의 검열논란과 텔레그램을 통한 사이버 망명(?)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디지털 네트워크와 법률에 대해 연구를 진행했던바, 현재 한국의 문제가 상당히 흥미롭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률적 검토는 개인에 따라 혹은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개인적 의견 정도로 가볍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이버 망명이란다…. 요즘 카카오톡을 버리고 텔레그램을 선택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텔레그램이 급하게 한글화를 진행할 정도로 그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이미 비공식적으로 한글화가 이뤄진 앱들의 다운로드 순위도..
우버는 API를 공개하고, 한국의 택시는 울고만 있다
우버는 API를 공개하고, 한국의 택시는 울고만 있다
2014.08.21우버는 API를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기존 택시 업계는 자신을 지킬 줄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로 움직임에 심한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지만 세계 곳곳에서 우버의 움직임은 상당히 역동적이다. 우버는 미국 시간으로 8월 20일. 11 개의 다른 파트너 업체에 우버의 API의 제공을 시작했다.API의 공개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버를 모르는 수많은 잠재 고객들에게 우버를 어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때로는 우버의 사용을 알아채지 못하게 강요할 수도 있다. 현재 우버가 서비스 중인 곳은 전 세계 50개국의 150개의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지만 아직 우버를 모르는 사용자의 수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 앞으로 우버는 우버 자체 앱뿐만 아니라 여러 유명 앱 속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우버의..
포털의 임시차단. 왜 우리의 글은 검열받아야 마땅한가.
포털의 임시차단. 왜 우리의 글은 검열받아야 마땅한가.
2014.08.04포털의 임시차단 당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의 글은 검열받아야 마땅한가. 영원히 미움받는 포털들.. 지난 8월 1일, 각종 온라인 미디어에는 ‘포털에서 차단된 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쏟아졌다. 주된 내용은 간단하다. 글이 차단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 위원회로 회부되고 10일 이내에 글에 대한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글쓴이가 직접 글의 무고함을 주장하였다면, 앞으로는 이의를 제기하면 제3기관이 판단을 하고 법적 처분을 내려주겠다는 이야기다. 이런 제도의 개선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임시조치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임시조치 제도는 인터넷 게시물에 권리 혹은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
공정위 문구와 블로그에 관한 조금 다른 고찰
공정위 문구와 블로그에 관한 조금 다른 고찰
2014.07.02공정위의 새로운 재재와 블로그의 진로에 대한 고찰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 1. 서론 2. 짚고 넘어가야 할 명제들 1) 우리는 광고 미디어가 아니다. 2)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말들.. 3) 흔들리지 않는 원칙은 부정할 수 없는 필요악 3. 공정위 문구가 블로그에 미치는 영향 1) 블로그의 폭발적인 성장 배경 2) 블로그와 블로거에게 남은 상처 4. 소통과 그에 따르는 책임 1)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의 필요성 2) 공정위의 일차 법적 제재 대상은 블로거여야 한다. 5. 마치며.. 1. 서론 연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블로거 탄압(?)에 관한 이야기가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무언가 ‘대가’를 받고 작성한 글에는 반드시..